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안을 먼저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임 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를 통한 개헌안 중 어느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확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 합의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할 때 3월말께에는 발의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져 국회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줘야 할 내용”이라며 “모두가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국회가 합의안 도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대북특사 파견 문제와 관련해 “우리 모두의 고민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모처럼의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다”며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 쪽과 소통하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이견이 통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긴밀한 대화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많은 국제 사회의 도움 속에서 평창 올림픽이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치러지는 것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원활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