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강화
'증여세·갭투자·기후솔루션' 의혹엔 적극 해명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의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핵심 현안으로 꼽고 배달앱 수수료 등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지적하자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며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정보공개,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연간 1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치킨집도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점주에게 돌아가는 영업이익이 200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사례를 들며 비용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모친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홀 서빙과 배달전화 응대, 반찬 만들기 등을 도왔던 경험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규제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포괄임금제와 주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노동시간 규제와 임금 규제에 기업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역시 지식노동 등 변화한 업무 형태를 언급하며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는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기업승계 방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이 친족 승계뿐 아니라 임직원 인수 등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 후보자는 임직원의 기업 인수를 가로막는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해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도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과 일자리, 기술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며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도 제시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내 창업 이후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외 전시회에 여러 번 참석하는 것보다 대기업이 먼저 길을 열고 함께 진출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며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과 원스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을 놓고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우 의원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대응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 후보자는 “AI 전환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처럼 기후 대응도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한다”며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야당은 도덕성과 과거 의정활동을 집중 검증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모친 주거 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배우자가 빌려준 2억2000만원을 놓고 증여세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과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서울 홍제동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제기하자 취득 후 약 4년간 실제 거주했다며 “갭투자의 정의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입성 이후 탈석탄 관련 토론회와 입법 활동을 이어간 것을 두고 '청탁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기후솔루션 이사직에서 물러났다며 “특정 단체의 청부입법이라는 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