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민관 공동 대응…산업부, 업종별 수출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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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서 두번째)이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기업 애로 해소와 전방위 시장 개척을 지원해 1분기 수출 증가세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제 규범 위배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1분기 수출도 플러스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강협회 회장사인 포스코의 오인환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벌여나가고 내수 시장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해 기계산업진흥회 이사는 신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와 육성을 위해 위치정보법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9조원 지원 등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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