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청와대가 정면돌파를 택했다.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관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홍장표 경제수석은 청와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파트너들과 통상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WTO 분쟁해결 절차는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으로,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듭된 통상압박과 관련해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을 지시내렸다.
홍 수석은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안보와 통상 문제는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통상 분야 문제제기로 인해 미국과의 대북공조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정부가 중국에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중국의 경우 우리의 투자기업과 관광, 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 등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주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측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재품에 대한 미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다.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는 명분으로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무역 확장법 제 232조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홍 수석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 정부는 미측 우려에 대한 통계 자료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