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한 지난 10일은 공교롭게도 지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개성공단 기업은 방북 요청에 반색하면서 남북 대화의 첫 발은 개성공단 논의 재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는 미국의 대북제재 방침 등과 맞물려 즉각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 개성공단 홍보관을 설치했다. 평창을 찾은 해외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평화공단'으로서 개성공단을 알리는 데 한창이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리그가 열린 10일에도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싶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전무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개성공단이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알리고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홍보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얼마 전만해도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에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은 최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있었다고 발표한 현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대위원장은 “당초 폐막식 이후 남북 분위기 해빙 정도를 살펴 방북신청을 하려 했지만 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는 만큼 방북 신청 시기를 당겨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 명절 이후 바로 정부에 방북신청을 해, 올림픽 폐막 이후에는 바로 방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은 2년 전 정부의 일방적 중단 결정으로 인해 개성공단 지구에 각종 기계와 설비를 그대로 두고 나왔다. 방북 신청은 개성공단에 남겨진 기계를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전문가는 개성공단 즉각 재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대북제재 완화의 신호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입주기업 공장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방북을 허용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내외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공단 사업 재개 과정은 유엔 등 국제 제재 외에도 임금보전 혹은 인상 등 북한 측 요구로 인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향후 공단 재개 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역진 방지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