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대통령제'로 맞섰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소위) 개헌소위에서 “이원집정부제는 국정 혼란이 불가피한 정부형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제하에서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의회와 지방에 이양하면 분권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4년 중임 분권형 정·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개헌 논의의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4년 중임제로 가면 대통령의 권한만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가 장관을 무시하고 모든 정책을 수립한다”며 “4년 중임제로 임기를 연장해서는 분권은 물 건너간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 소위는 오는 12일 다시 한 번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