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4년간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각 부처별 관련 국제기구 등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도 요청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를 위한 정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 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016년 25∼29세 인구는 325만명이었으나, 올해 348만명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363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긴급 자금을 투입해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 3가지 고려사항을 밝혔다. 첫째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또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민간 부문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이다.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 진출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2명의 청년 대표들도 참석했다.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차이가 크다는 점과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 사업을 발굴, 2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