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 개혁의 한계 극복을 위해 △국민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 △신산업·신기술 분야 '묻지 마 규제 개혁'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개혁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 보상안 마련도 지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는 신산업 분야 허가제 폐지 등 규제 혁파 강도가 더 큰 파격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를 판단 기준점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면서 “국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 혁신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하되 사회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일정 기간 '묻지 마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과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기업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적극성을 주문했다.
실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분석한 결과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도 부처의 적극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 제·개정 등 규제 혁신의 최종 열쇠가 국회에 있는 현실에서 내놓은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도 기업 규제 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실행하지 못했다. 이날 각 부처가 내놓은 규제 개혁 방안도 국회 차원의 입법 처리가 지원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민간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더욱 강도 높은 파격의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위원은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포괄 네거티브는 중요하지만 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일”이라며 “법 체계 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유경제 분야 등의 중점 육성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구 위원은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사회' 정책과 철학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다”며 정책의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라이드셰어링, 숙박공유, 개인간거래(P2P) 대출 등 국민 개개인의 자산을 공유하는 서비스의 규제는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용식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의 경우 허가 기한 단축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허가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치정보법도 사물 위치 정보를 개인 정보에서 제외하는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문 위원은 “(위치 정보 제한은) 대표 시대착오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기관, 공무원은 항상 위험을 과장해서 사전 허가 등 규제 장치를 만든다”면서ㅗ “리스크 없는 혁신은 없다”고 역설했다.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여당, 정부 관계자 59명이 참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