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규제프리존 등 규제완화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민생정책으로 국민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 실업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부연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으로의 혁신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 국민 삶을 돌보는데 소홀했던 보수정권의 실패를 반성했다. '민생'을 정책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대응이 대표적인 '반청년' 정책이라며 한국당이 앞장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홍 대표는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 소득을 늘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프리존 정책을 비롯한 규제완화 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쌓여있는 서비스산업 특별법도 언급했다. 여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시에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동반성장이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입 정시축소와 사법고시 폐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기회의 사다리를 끊는 정책은 막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과 관련해선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가상화폐 정책 혼선에 대해선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청년을 빚더미에 앉혀 놓은 것도 모자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청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려면 좌파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