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가 '감사 태풍'에 한참 시끄러웠다. 비리로 인한 감사, 정기감사 등 형태는 다양했지만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이제는 사태를 수습할 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 감사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징계 요구를 받았다. 새해 들어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왜 하필'이라는 의문이 나왔다.
감사는 필요하다. 창의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리는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부 폭행 사건도 감사가 불가피했다. 중징계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관 영속성을 생각한 읍참마속이다.
최근 감사에 의혹이 많았던 건 부인할 수 없는 배경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재단, KISTEP을 포함한 직할기관 몇 곳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 아무리 정기감사라 해도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과기정통부 설명대로 산하기관은 3년 마다 정기감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무가 아니다. 3년 간 감사받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3년 간 감사받지 않은 기관 중 일부를 선택해 실시한 감사라는 얘기다.
'때 되서 한다'는 정부 해명은 군색했다. '왜 하필'이라는 의문에 맞는 답은 없었다. 연구재단과 KISTEP 수장은 지난 정부 말기에 임명됐다. 과기정통부가 기관장 교체를 요구했다. 그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의혹의 발단은 정부가 제공했다.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방법으로 기관을 흔들었다. 한 관계자는 “정해진 성과 목표대로 일을 해도 불안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놓고는 '순수한 정기감사'라고 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부가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문제의 핵심은 감사 자체가 아니라 신뢰의 결여다. 외풍이 덜한 출연연구기관도 불안하긴 마차가지다. 공석인 기관장 인선이 끝나면 나머지 기관을 상대로 교체 압박이 재현되리라는 불안이 크다.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