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엄단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성장시킨다는 정부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18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김관영, 신용현, 오세정, 채이배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공동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가상화폐 또는 통화 등으로 불리는 용어에 대해 '암호화폐'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폐쇄형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서 보상으로 주는 암호화폐를 제거하면 폐쇄형 블록체인이 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과 비교하면 한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에 불과해 혁신에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언급한 '암호화폐는 돌덩어리' 발언에도 정면 반박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는 건축자재 등으로 쓰이는 돌덩어리와 달리 한번 기재되면 위변조하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갖고 있다”며 “그 안에는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가치가 없다고 예단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대표를 비롯해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참여 했다.
강영수 금융위 가상화폐대응팀장은 가상화폐를 범죄화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가상화폐가 투자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거래과정에서의 유사수신, 구조적으로 자금세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투기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업계와 극명하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향후 가상화폐가 화폐 또는 금과 같은 지급수단이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심 단장은 “법정화폐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은 책임지는 주체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가상화폐 가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투매하기 시작하면 향후 가치는 '0'이 될 수 있고 엄청난 경제 혼란을 불러 일으 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투기가 어느 가치까지 인정될 것인지 합의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 주권을 탈 중앙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블록체인 업계 등 민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