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약속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와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 지원,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 운영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가맹점간 불공정한 거래 개선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애초 지난해 7월 삼성·현대차 등 주요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직후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 지연되면서 해를 넘겨 열렸다.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26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2+1(이 더하기 일) 추가 고용제' 정책은 이미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던 것을, 기업 당 최대 3명에서 30 명 한도내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제도도 전면 폐지한다.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본격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운다.
문 대통령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이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시장 환경 개선과 규체 개혁, 조세개혁 등을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보다는 스케일업(Scale-up) 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도 논의됐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등 혁신기업 단체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보다는 스케일업 기업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에 과감한 조세혜택을 투입해 미래 세수를 확보한 선제 투자에 나서고 대기업 생태계와 벤처생태계가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8년 연속으로 3만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은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 메뉴로는 겨울철에 원기회복에 보탬이 되는 전복·문어 등 해산물과 전북 고창 풍천장어를 비롯해 설렁탕과 막걸리가 제공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