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9.9%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 또는 '총괄조정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병무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차 업무보고에 강조했던 컨트롤타워 문제를 되짚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존재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협의 후 조속하게 정리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관련 통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에서 말하는 숫자, 국회 입법조사처와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원인이 아닌 결과이기 때문에 미스매치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기관인 대학발 창업활성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정부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득을 얻은 기업이나 주주들에 대해 횡재세(Windfall tax)를 매겨 10조원 가량을 세금을 걷고 청년일자리 대책, 교육에 사용한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2018년 예산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12% 증액한 18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책정했다”면서 “정부가 더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마련해 투자해야 하며 증세 이외에 대규모 국채발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가상화폐 관련 정부 규제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20~30대 청년층이 디지털에 강점을 보이는데다 가상화폐가 기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보다 진입여건 등이 쉬우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소득과 직업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소득없는 학생, 취업준비생의 시장 진입 자체를 배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방침은 실명 입출금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라며 “자금세탁 방지 차원이지, 일률적으로 청년층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