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까지 범정부 혁신계획 마련을 국무위원에게 지시했다. 국민이 정책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하도록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 협업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까지 범정부 혁신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길 주문했다. 인사 부분은 오는 2020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업종별 보완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각 부처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해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활성화 △근무혁신 이행 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스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을 확산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 범부처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인사처는 복무제도를 혁신한다. 초과근무를 하면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보상이 가능하다. 하계휴가 뿐만 아니라 1~3월 동계휴가제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임신한 경우, 출산 때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