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개헌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말 데드라인'을 언급하며 국회를 압박한데 따른 조치로 읽혀진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밥값을 하는 국회'를 당부했다. 그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며 “21세기 첫 개헌이 될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을 제정해 국회 중심의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 기반도 마련했다”면서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이러한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과 운영은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약속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선 “가능한 국회와 국민, 정부가 함께 논의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제시한 '2월말 데드라인'에 힘을 실었다.
정 의장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