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최저임금 인상을 실패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외국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에의 영향이나 상관관계가 늘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전례도 그렇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로의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1월에 다소 혼란스런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늘어나는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하며 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면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라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야권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부작용을 이슈화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당위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새해 벽두부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각종 상여를 없애고 있으며,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를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