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장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은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동일 분야 재창업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의 창업은 불확실성이 높아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정책적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