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다시 혁신 친화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은 우리나라가 혁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 친화형 사회는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고용 안전망과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면서 산업의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시장경제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와 제도 혁신 방식과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모범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수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인 규제개혁법을 구체화해 실현하고 산업별 혁신 방안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 공론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 삶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 무조건 비판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합창'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소회는.
▲정파에 관계없이 정책을 잘 다루는 전문가로 인정받아 특위 위원장이 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밀려오고 있지만 변화는 특정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무엇보다도 특위 위원의 열정이 높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다. 국회에서 가장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셨다. 민간과 정부, 전문가가 고민해온 내용을 담아 제대로 만들어가겠다.
-활동 목표는.
▲물꼬를 트는데 적합한 사안을 찾아 성과를 낼 것이다. 여러 사람이 논에 바가지 물을 담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복합된 사안이다. 복합되고 절실한 과제 1~2개를 붙들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구체화된 사안을 바탕으로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 개혁을 촉진하겠다. 4차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달리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논의할 수 있는 곳이다. 민간과 정부를 접목시키기도 하고, 지나친 정부 주도형 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한두 군데 물길을 틔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첫 과제는.
▲빅데이터·클라우드와 연관된 제도 개혁과 규제 개혁이 될 것이다. 여야 간사 협의해야 하지만 이것을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삼자는 '컨센서스(공감대)'가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문제가 결합돼 있는 사안이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은 딥러닝과 학습을 전제로 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 없이 불가능하다.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되 정부기관 또는 망사업자의 정보 위협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다. 사용권을 넓히는 동시에 부정 사용에는 강력한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구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방식과 기준을 만들면 나머지 사안도 일종의 모범을 만들 수 있다. 정책 파일럿 프로그램, 물꼬 트기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와 로드맵을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모델로 규제 샌드박스 등 개혁 과제를 확립할 것이다. 이와함께 과제별로는 여러 의견을 받아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4차특위가 과학기술 분야 디테일에 빠져드는 건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고 적합하지 않다. 예전 방식으로 신기술, 신성장동력 10대 과제 식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경제 방식과 노동 방식, 일자리 안전망, 인재 양성 방식, 규제 방식, 기업과 기업 간 협업 방식, 모든 것에 대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 정신이자 메시지다.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위치는.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성공의 관행에 갇혀 기득권층이 고착화됐다. 기업과 근로자, 연구원, 심지어 벤처기업조차 정부 지원시스템에 안주하면서 특유의 도전정신 희미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한민국을 혁신 친화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드론, 헬스케어와 같은 혁신 기술을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혁신 친화형 사회는 특정 산업이 국제 트렌드와 기술환경, 규제에서 뒤처져 퇴장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시장경제다.
-혁신 친화형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혁신 친화형 사회로 간다는 건 고통스러운 체질변화 과정을 동반한다. 급속한 변화 속에 실업자도 생기고 문닫는 기업도 생기기 마련이다. 카카오택시가 나오면서 기존 콜택시 콜센터가 다 문닫을 지경이 되지 않았는가.
정부와 국회, 민간 전문가가 정직하게 공론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가 안전망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인적투자를 강화하는 새로운 교육, 평생교육을 통해 기회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기술 혁신과 사회안전망, 인력 자원 강화를 동시에 해야 한다.
노키아는 2011년까지 세계 휴대폰 1위 기업이었다. 회사가 위기를 겪으면서 1700명이 해고됐다. 그러나 노키아 노동자가 사무실이나 공장을 점거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뭘까. 핀란드 2년 가까이 지원되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었고, 다른 기업으로 가더라도 유연한 인사 문화와 협업 분위기가 있다. 1700명 해고자가 클래시오브클랜, 앵그리버드와 같은 유명한 게임을 만들게 됐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제도를 현재 2배 이상으로, 150만원 수준인 상한선을 높이고 1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새로운 인력 자원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혁신 친화형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땜질 처방 위주로 진행됐다.
규제 문제만 하더라도 개혁 이야기가 나온지가 언제인가. 하는 시늉만하고 안했다.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감사원이 규제가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다. 이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감사원이 유연하게 감사를 해준다면 규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혁신의 자극이 필요한 영역은 창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경쟁 중심으로 과감하게 열어주고, 삶이 걸려있는 문제는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규제 문제에도 시범케이스를 만들어가야 한다. 샌드박스의 경우 효과가 제한된 과제 위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논의 확장이 4차특위 역할이다. 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조화를 이룰 것인지 논의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 블록체인 문제도 규제 문제가 복잡한데,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 개혁방안은.
▲가장 먼저 정부의 감사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것,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했을 때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만 들여다보고 감사가 들어온다. 행정이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
돈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는 확실히 적발해 해결해야 하지만 규정에 없는 것 등 능동 행정을 하려고 한 것에 감사하고, 처벌해선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감사원과 행정부에 대해 한말씀 해주셔야 한다. 정부 역할은 대기업도 갑질을 못하게 하면서 기술에는 제값을 지불하게 하도록 감시하는 방향에 주력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회와 민간, 정부 역할과 관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의 이념 잣대, 지역 잣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했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수용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정치구조가 적합하다. 보수가 강조하는 생산성 강화, 진보가 주장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해야 한다.
기업구조와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혁신벤처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스타트업과 벤처는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 융·복합 시도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은 시장개척 능력이 있다. 중소벤처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국회 정부와 관계도 견제와 비판이 초점이 아니라 함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과감하게 도전하되 비판이 정부에 집중돼선 안 된다. 여·야와 논의하고 함께 평가하면서 가야 한다. 정부가 혼자 가긴 어렵다. 칸막이 문제나 공론화가 자신없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바람직한 산업변화 방향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기업과 벤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
안드로이드가 삼성전자에 기업 인수합병(M&A)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는 왜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지 못했나. 소프트웨어(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청에 재하청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 하청만 수행하다보니 벤처기업이 설계와 기획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 쥐어짜기 대신 중소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M&A 하고, 대기업의 시장개척 능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할리우드에서는 1페이지짜리 시놉시스에 대해 값을 지불한다. 생각의 단계별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 국민이 4차 산업혁명 전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 두려워 한다면 위축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위축된 사회는 논의가 풍성해질 수 없고 갈등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정당이 새로운 변화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국민 삶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자세. 교육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합창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