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됐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태양광패널, 화학제품,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추진 등 다양한 무역제재를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중국과 유럽 기업에도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등 자국 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미국에서 미국 기업에만 유리한 세제개편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 이 개편안에 유럽연합(EU)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EU가 세제 보복에 나설 경우 자칫 글로벌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 수출 위주 산업구조인 한국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