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제조업 상품에 한정된 한·중 FTA 적용 분야를 서비스·투자 등으로 확대, FTA 발효 효과를 극대화한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벤처·창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 방안으로 제안했다. 국내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대기오염 저감 기술 등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서 “발효 3년 차인 한·중 FTA는 양국 경제 협력의 근간”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14일)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는 “중국은 무역보호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앞으로도 전방위 개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더 좋은 환경과 시범 사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오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5G 등 신산업 분야 경제 협력 활성화로 양국이 더 넓은 전망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 기업이 대중국 투자 확대하는 것 환대하고 중국의 한국 시장 진출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 방안으로 '3대 원칙 및 8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제도 기반 강화를 통한 경제 협력의 지속성 확보 △경쟁 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등 미래 지향형 협력 △문화·인력 교류 확대를 위한 사람 중심 협력을 3대 원칙으로 꼽았다.
'8가지 협력 방향'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디지털 무역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신산업 협력 △벤처·창업 분야 협력 강화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 △한·중 기업 간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는 숫자 8(八)에는 '부(富)를 얻는다'는 뜻이 있어 사랑받고 있는 숫자라고 들었다”면서 “한·중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8개 협력 방향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기업이 실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통관·비관세 장벽 등 교역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면서 “협상으로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등 산업별 민·관 협의 채널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로 경제 협력을 확대,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기술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기 정화 기술 등의 우수성을 알렸다.
양국 참석자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서비스와 투자까지 협력을 넓히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쩡웨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