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실 안전 관리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을 도입한다. 연구안전 전문 자격제 시행을 검토한다. 국가 주도의 점검·단속만으로 방대한 사고 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첨단 기술 기반의 전문·자율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일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범 정부 연구실 안전 정책의 뼈대다.
'대한민국 연구안전 2.0'으로 명명했다.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보호와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연구실 안전 시스템을 지능화·전문화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연구실 내 위해 인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사고 분석을 통해 재발을 막는다. 방대한 안전정보 중 연구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선별해 2020년까지 DB로 만든다. 개별 연구실의 위해 인자 정보를 선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한다.
강병삼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사전이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 인자를 더 빨리 알려주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면서 “관리자가 어떤 게 위험인지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 기술 도입으로 기관 스스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기관, 연구실 별 안전상태를 측정하고 공시한다. 소속 연구자가 안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관이 개선을 추진한다. 연구기관 안전 정보는 국가 통계에 반영하고 기관 평가에 활용한다.
연구 안전을 산업화·전문화한다. 2020년까지 안전 장비, 보호구의 안전 기준과 인증 절차를 마련한다. 소규모·저위험 기관에 한해 안전 관리를 민간에 넘긴다. 정부 주도 현장 검사를 컨설팅으로 전환한다.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도 검토한다.
안전 교육 분야에서도 민·관 역할을 나눈다. 인력·예산 한계로 정부 주도 안전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정부 교육 수혜 기관 비율은 신청 대비 41.4%에 불과하다. 기관 내 안전 관리자를 전문강사로 육성해 자체 교육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안전 점검, 진단 대행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안전등급 산정 기준, 기술인력 등록·투입 기준 등 대행 업무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대행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부실한 기관을 제재하거나 차등 관리한다.
강 국장은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