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로 정체됐던 '디지털경제' 협력을 재가동 한다.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경을 허물기 위한 '디지털 싱글마켓' 3국 공동연구를 다음 달 최종 마무리 해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실행안을 확정한다. 3국 간 상시 협력채널을 마련할 전망이다.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던 한중경제장관회의를 내년 초 재개한다. 양국 디지털 교류 촉진을 위한 '온라인 실크로드'를 의제로 포함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 공동연구가 다음 달 마무리 된다. 이후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해 실행안을 확정한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전자상거래 규제·표준 등 기술장벽을 허물어 한중일 3국이 차별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3국 공통 전자화폐 사용, 제품 구매·환불 단일규정 마련 등이 기대된다.
2015년 3국 정상이 만나 디지털 싱글마켓 협력을 선언했다. 합의점 도출을 위해 올해 초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은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일본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참여했다.
공동연구는 3국 전자상거래 환경·법·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분석을 기본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해당 연구가 전무했다는 평가다. 3국간 상시 협력채널 마련이 공동연구 결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3국 로밍요금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중국·일본과는 물론이고 국내 정부부처·업계간에도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공동연구 결과는 향후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 보고된다. 각 국 입장을 반영해 도출한 결과여서 상당부분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동연구는 거의 마무리 돼 리뷰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온라인 실크로드 세부사업 추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사드 갈등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는 작년 8월 이후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최근 갈등이 봉합되며 양국은 내년 초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중국이 제안한 온라인 실크로드는 한중 디지털 교류 촉진 사업이다. 작년 회의에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협력도시 선정, 스마트도시 등 ICT 분야 기술협력, ICT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이 골자다.
사드 갈등으로 그간 온라인 실크로드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 작년 마련한 협력안을 구체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인천시가 중국 웨이하이시에 제안한 단일 전자화폐 '위 코인(WI Coin)' 사업에도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다. 인천과 웨이하이는 전자상거래 협력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일정은 중국과 조율 중”이라며 “온라인 실크로드 등 회의 안건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