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정책 집중실시 기간'을 시행한다.
2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 인수 또는 인계가 용이하도록 세제개정 검토는 200억엔 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세금포탈 조장 우려 등 일부 문제에도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는데도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늘어나서다.
경제산업성 추산에 의하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127만 곳으로 일본 업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경영자는 70세 전후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경영자가 은퇴한 회사는 3만곳에 육박했고, 향후 10년간 중소기업 휴폐업이나 해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여당은 대책으로 연말에 확정할 내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중소기업 후계자에게 물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우대하는 '사업승계 세제' 확대를 검토한다.
경제산업성은 현재 추세로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게 되면 2025년까지 고용 측면에서 650만명, 국내총생산(GDP)에서 22조엔(약 215조원)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