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소비자제품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정부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비관리제품 안전관리방안'과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해 제품안전정책 협의 및 조정 역할을 한다.
정부는 우선 비관리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유통매장 등록 제품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위험요소를 평가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한다.
소비자 등이 위해 우려를 제기한 비관리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한다.
정부는 올해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2만2000여개에 달하는 비관리제품을 발굴했다. 제조사, 치수 등이 다른 제품을 하나로 묶어 556개 비관리품목으로 분류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산업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즉시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차기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은 제품 융·복합 및 스마트화, 생산 세계화, 유통채널 다양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산단계에서는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해 5년마다 조정하고, 안전기준도 전면 정비한다. 유통 및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성조사 공모제와 소비자 정보 등록제를 도입한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 및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