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제조업체 근로자 노동생산성이 1.5%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윤수·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KDI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인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가 1.5% 향상됐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다. 2004~2011년 산업·사업체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은 총요소생산성(노동생산성 뿐 아니라 근로자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등을 복합 반영한 생산 효율성)도 1.8%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번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과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전제할 때 왜곡된 제도, 유인체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박윤수 연구위원은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합의가 실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투입(근로시간)이 아닌 산출(생산량)에 따른 보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