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무역체제와 비관세장벽 규범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WTO 주요국 장관회의다.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될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성과를 최종 논의·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WTO 회원국들은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MC-11에서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상진 실장은 비관세장벽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 적극 대응해야 하며, 각국이 비관세장벽 규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보급과 결제기술 발달 등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 성장하는 무역환경 변화를 글로벌 규범에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WTO 공식 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무역 참여도가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WTO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멕시코 경제부 차관, 브라질 대외관계부 재정경제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