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4000명이 5년간 소득을 탈루한 금액만 4조8000억원을 넘었다. 1인당 11억7500만원 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은 4조8381억원에 달했다.
2012년 598명 조사결과 적출소득은 7078억원이다. 소득 적출률은 39.4%였다. 이후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967명의 적출소득이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43.1%로 증가했다. 10억원을 벌면 5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4억3000만원은 누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2조6582억이다.
주로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 59.1%로 가장 많았다.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와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종도 29.4%다.
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자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조정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