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 고속도로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남는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0일 '고속도로 유휴공간 복합적 활용방안'보고서를 통해 스마트고속도로 정책 도입과 연계해 자투리공간의 스마트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잔여지·폐도와 함께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유휴공간은 민자를 제외한 도로공사 소유 33개 고속도로 중 총 27개 선, 2만 72필지이며, 면적은 1349만 2181㎡에 이른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톨게이트를 없앨 계획이다. 고속도로 위 공간에 카메라와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가 달리는 도중 고속도로 요금을 청구·결제하기 때문에 톨게이트와 같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어진다. 서울요금소처럼 톨게이트 공간이 매우 넓은 경우 이를 별도의 편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 개선 및 경제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국도 4차선 중 2차선 도로를 복원해 주차공간과 홍수범람을 막는 완충지대를 조성한 독일과 도시활동 단절을 극복한 미국 사례를 들었다.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일부나 전체를 덮어서 연속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CAP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시애틀로, 시애틀에서는 고속도로 상부 공간을 공공주차장과 공원 등 도심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나들목이나 폐도 등 이용률이 낮은 공간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태양광 발전소나 에너지림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현 책임연구원은 “잔여지·폐도와 스마트톨링 도입에 의한 유휴공간은 고속도로 지능화와 스마트화 등 미래 정책 변화에 따라 아직 활용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간”이라면서 “단일 용도 보다는 복합적 활용이 이뤄져야 하며 기후변화 대비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정책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