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내놓는다. 삼성, 현대차 등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 감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추진하겠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가운데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차, 롯데 등도 금융당국의 통합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와 대표회사 중심 그룹 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단위 위험한도 설정,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감독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금융업 혁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내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발표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혁신사업자에는 시범인가와 규제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전 금융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혁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해킹, 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해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망분리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매각·추심 규제방안 △진입·자본규제 개선방안 등을 올해 중으로 내놓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7월부터 진행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심사도 늦어도 다음달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터넷은행은 최근 몇 달 운영을 봐도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이 분명한 만큼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