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적지근하면, 국회가 나서야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한 어조로 정부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추진해야 함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4차산업혁명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과 KT 소프트웨어개발센터 센터장, 기업IT사업본부 본부장, GiGA IoT사업단장 등을 지냈다.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통한다.
송 의원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까지 바꿨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로 위상은 한 단계 강화됐다”면서도 “산업 육성에 온 힘을 다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출범 이후 일방통행식 통신비 인하에만 골몰했다”고 꼬집었다.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으로 헌법과 법령위반 의혹부터 ISD 소송 등 국제 분쟁에 대한 우려까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ICT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경고했다.
과학기술분야 준비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사태로 한차례 파동을 겪으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과학기술 분야의 산적한 현안 해결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용두사미'라는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애초 대통령 직속으로 총리급 위원장과 국무위원 15명이 참여하는 문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듯 했지만 알맹이는 빠졌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와 달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변방조직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날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날 수 있듯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미적지근하고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 4차산업혁명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R&D가 4차 산업혁명 성공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외면으로 라이파이(고속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 후속 연구가 중단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와이파이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후속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책상 위에서는 기술의 산업 효용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 한시 바삐 장롱 속에만 갇혀 있는 수많은 연구결과물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산업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R&D 성과를 탄탄한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연구현장의 피와 땀이 우리 산업 토양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R&D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Q. 송희경 의원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SW)가 기반이 되는 소프트파워로 사물에 지능을 더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산업 대변혁이다.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소프트웨어'와 '융합'이다.
무수히 많은 지능 데이터를 취합·분석해 인간에게 보탬이 되는 지능사회로 재편되는 현상이 가속화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을 지나면서 쏟아져 나올 다양한 서비스, 즉 미래먹거리를 요리하기 위한 '혁신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