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정부는 정보기술(IT) 혁신 리더들과 함께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전문가와 리더십은 없고 형식과 구호만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임용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엘빈 토플러, 빌 게이츠, 손정의 등을 만나며 IT혁명 기틀을 닦았고, 특히 토플러 박사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기 부총리와 진대제 장관 등 IT리더들과 함께 IT 강국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 전문가의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를 놓고는 전문성과 리더십 모두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민주화 전문이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정부 내 지위가 낮다”면서 “과학기술 분야 인사 참사도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상이 낮아지며 정부를 총괄할 행정력 부재를 우려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통신요금이나 방송 거버넌스 문제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을 반증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 1순위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 혁신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부총리 부활과 전문 인사 임용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노동, 규제 등 사회 전반 문제를 모든 부처 단위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은 합의를 거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산업 구조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후 규제 중심의 법 제정으로 선출시-후규제 원칙을 세워 무조건적인 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부, 노동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정보와 부가 극소수에 집중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정치권이 이를 방임하면 사회적 불평등과 극심한 소득격차, 신분과 계층의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교육 체계, 20세기를 못 벗어난 정부 시스템 등 후진적 사회 시스템이 왜 문제인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시대 정신의 핵심을 파악하고 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Q. 김경진 의원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ICBM(IoT, Cloud, Big Data+Mobile)이 결합해 인간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지능정보 사회다. 사람이 하던 단순반복적인 일을 AI가 대체하고 빅데이터로 정보 관리·유통·이용이 쉽고, 빠르고, 정확해 진다.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2% 하락, 제조업 매출 감소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규제 75% 제거 약속했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 연차 확대하는 가운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신사업 발전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이란 숙제를 풀어야 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시급하다. 교육과 노동개혁을 선행해야 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