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난맥을 지적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진보성향과 경륜 부족을 문제삼았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공세를 차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보라”면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신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삼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엄호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좌파 혹은 이념 코드의 굴레를 씌우면 사상논쟁으로 묘하게 흘러가는데,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 난 인간이 될 수 있다”면서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많은 야당 의원이나 후보자께서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최종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에 우려가 많다”며 경륜을 문제 삼았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법원 행정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이 전부인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등을 얘기하니 착잡하다”고 응수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