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의 재난관리 지원기술개발(R&D) 내년도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내년도 지진 대책 예산이 올해 대비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재중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진대책 예산은 65억4600만원이다. 올해 83억5900만원보다 22% 줄어든 수치다.
구체적으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지원기술개발(R&D) 사업이 축소됐다.
유 위원장은 또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성과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5년 42.4%였다가 지난해 43.7%로, 1년 사이 1.3%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 54% 조기 달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커지는데 관련 예산은 오히려 많이 감소했다”면서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예산 확보 및 지진대책 추진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