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며 “기업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식·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날 회의 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동향과 향후 대응을 점검했다”며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