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출(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종전 9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물적 투자는 축소한다. 향후 5년 동안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초기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과제 외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로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관리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계획보다 2조원 이상 확대한 11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물적 투자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복지·일자리 투자는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실무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9월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불요불급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업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자 중심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는 새 정부 첫 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돼야 앞으로 5년간 임기 내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유통업계의 자율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세부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 규제 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오늘 논의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 브리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 등도 연이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내수 부진, 일부 업종 중심 회복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다소 취약하고 가계부채·부동산, 통상현안 등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 대책은 증가세 연착륙, 취약차주 지원 등 두 가지 축으로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며 “부동산은 지난 2일 대책 발표 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면밀하게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시행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