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친핵 진영은 공론화 추진 자체에 부당성을, 반핵 진영은 위원회 추천과 진행 방식에 불만을 각각 표출했다. 세부 운영 방침도 명확하지 않아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각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기습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한국행정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사회학회 등 6개 단체가 총 24명의 후보군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을 가린다. 원전 찬·반 대표기관이 선정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과정도 거친다.
정부는 공론화위로 사회 합의를 끌어낸다는 구상이지만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한수원 이사회의 공사 일시 중단 기습 처리로 여론은 더 나빠졌다. 학계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투표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공론화위 추천 작업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친원전 진영은 공론화 작업이 원전 반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작됐다며 정당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환경단체는 위원 추천 기관 구성원 다수가 원전과 관련이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공론화위 출범 이후 세부 운영 방침도 정하지 못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전문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는 원전 이해 관계자 기준도 모호하다. 시민배심원단 구성 원칙도 뚜렷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린 결정의 정책 반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결과를 온전히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의결과 달리 배심원 결정은 법정 구속력이 없어 논쟁의 불씨가 계속 남는다.
3개월이란 기간 내에 결론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위원 추천부터 진영 간 입장이 극에 이르면서 위원회 구성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곧 이어지는 휴가철, 추석연휴에 국정감사까지 현실상 시간도 부족하다.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승인에는 30개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도출할 때까지는 20개월이 각각 걸렸다.
과학계 한 교수는 “공론화로 결론이 날 문제도 신고리 5·6호기만의 논쟁으로 끝날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항구의 미래 원전·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려면 국민투표 방법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