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산]야권, FTA·방위비분담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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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저녁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결과를 놓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우려를 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각론을 들어가 보면 안보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이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다. “사드, 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국이 채택한 성명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명시했다”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성명서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조건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을 담은 것을 두고 “수출 기업과 국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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