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노선 변화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첫 정상외교에 나서는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웜비어 씨가 사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소식에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 맹비난하면서도 “ 그러나 이 문제도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가장 큰 교역국이자 동맹국인 중국에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대화에서 중국 측에 이 같은 요구를 직접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고민이 더 깊어졌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미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인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세부 논의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웜비어 사망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급속 냉각됐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개 논의 등도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웜비어 사건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다뤄질 전망이다.
웜비어 사망으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건 등 한미 안보동맹 관련 부분 협상의 여건도 좁아졌다. 앞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지난 16일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북미간 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첫번째 정상외교인 만큼 관련 정부 당국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