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 제1 목표다. 일자리를 사회 분배 원천으로 봤고, 소득 중심의 성장 시발점으로 잡았다. 우선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무원 증원을 주도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얼마나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15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가진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가감 없이 드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너무 밀어붙인다, 속도전으론 안 된다'는 등 부정 표현도 나오지만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는 중산층 서민의 아픔을 생각하면 느긋하게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 대통령은 일자리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로 보고 있으며, 결국 일자리와 민주주의 모두 '밥'과 연결되는 문제로 규정했다. '밥'만큼 인간을 차별화시키는 것도 없고, 동시에 간절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일자리는 삶의 문제가 맞다.
그러나 일자리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두 끼 배 터지게 먹고 나서 굶는 것보다는 매일 가볍지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과 같은 이치다.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는 비용을 수반하고, 비용 이상의 가치나 수익을 만들어 낼 때라야 지속이 가능해진다. 그런 일자리 대부분은 기업이 만든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일자리를 늘린다. 기업은 성장이란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까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한다.
일자리 문제가 마치 기업을 들볶아서 '곳간을 풀어라' 식으로 해결될 거라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절대 잘못된 접근법이다. 이용섭 부위원장도 이날 “일자리 창출 주역은 민간 부문이고 기업”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윽박질러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 혁신과 성장을 도와라. 그러면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