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득세, 법인세 등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일단 세출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 불요불급한 쪽을 노력하겠다”며 “세입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발언으로 볼 때 다음 달 발표 예정인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증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높은 체감 청년실업률 등 지표로 보이는 것 보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빚 안내고 하는 추경은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큰 취지에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야당서 공무원 일자리 등 이견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이 얘기하는 합리적 일자리 창출 관련 의견도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이상 과열현상과 관련 김 부총리는 “빠른 시간 내 대책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보다 앞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취임식에서는 새 정부 경제팀의 목표를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세 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 투자'와 관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해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자본 확충을 강조하며 “조세, 재정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설계하고 운영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 성장' 관련해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개방과 경쟁, 융합을 통해 혁신하는 기업과 벤처 정신이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국회와 협치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 부처는 한 팀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활발하고 격의 없이 토론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논쟁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지만 결론이 도출되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