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소득 분배 악화에 일자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 11.2%, 전체 실업률은 4.2%로 17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의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반전시키진 못해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 정부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야당을 향해 추경 신속 통과를 거듭 요구했다. 일자리 추경이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앞으로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경기순환의 대응적 추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 소득 향상을 위한 대안”이라며 “재정 건전성도 소홀히 해선 안되기 때문에 적자 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안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을 높여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효과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서비스업 일부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뒤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을 추경안 통과 시한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 설득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선 현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현행 제도내에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