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고 위원은 31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은 최근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왔지만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되고 파급경로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신용정책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며 “한은이 실무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은 “가계부채 안정 여부 역시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큰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6월 금리 인하 때보다 가계부채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져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완화적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한국 경제총생산(GDP) 규모는 11위로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새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는만큼 하반기 들어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