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를 우선 상시 개방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방하는 곳은 낙동강(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공주보), 영산강(죽산보) 등이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는 공동으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및 가뭄대책' 브리핑을 실시했다.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주요인”이라면서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6월 1일 14시부터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되 모내기 철임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한다.
개방 수위는 보 관리기관(수자원공사), 양수장 관리기관(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 인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정했다. 보 개방 시에는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해 시간당 2~3㎝씩 1~3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춘다.
정부는 6개 보 개방 수준은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고,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분석해 6개 보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즉각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종합평가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 개방 상황을 모니터링해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한다. 모니터링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모니터링은 29일부터 시작해 보 상시개방 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상시개방 이후 한 달 간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해 비상 상황 시 보다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6개 보 1단계 개방계획(안), [자료:환경부]>
![4대강 6개 보 1단계 개방계획(안), [자료:환경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705/958186_20170529140805_470_T0001_550.png)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