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이 신청한 대출 10건 가운데 4건은 거부돼 OECD 평균보다 4배가량 높았다.
28일 OECD가 지난달 펴낸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융자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OECD 회원국 및 주요국 24개국 가운데 한국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은 40.9%로 가장 높았다. 같은 해 OECD 평균은 10.2%다.
한국에 이어 세르비아(27.9%), 말레이시아(24.0%), 그리스(19.9%), 네덜란드(19.2%), 영국(19.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해 선진국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다 거부되는 비율이 낮았다. 핀란드가 3.0%로 가장 낮았으며 오스트리아(5.5%), 벨기에(5.7%), 이탈리아(6.1%), 캐나다(7.0%), 프랑스(7.6%), 포르투갈(8.7%)도 10%를 넘지 않았다.
한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은 가장 낮은 핀란드의 13.6배나 됐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기간 내내 대출 거부율이 39.8∼48.7%를 오가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4년 46.7%에 달했던 대출 거부율은 2015년 40.9%로 5.8%P 하락했다.
24개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대출 거부율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6.8%까지 올라갔으나 2013∼2015년 10∼11%로 낮아졌다.
OECD는 보고서에서 “높은 대출 거부율은 대출 조건이 맞지 않거나 대출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이유로 대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OECD는 대출 거부율에는 실제 대출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거절당할 걱정 때문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