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총 16조6000억원(융자 8조5000억원 포함) 규모로 소폭 증가했다.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이 주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이 22일 발표한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에 15조3000억원이던 중소기업 육성 예산이 2016년도에는 16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었으나 올해는 16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지원 예산은 중앙부처 예산이 전체 86.2%를 차지했다. 18개 중앙부처가 288개 사업에 14조3000억원(융자 7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이 7조5000억원(75개 사업)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그 뒤로 산업부 2조2000억원(75개 사업), 고용부 1조7000억원(18개 사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사업 수가 1059개로 많지만 전체 지원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중앙부처보다 적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6439억원(116개 사업), 서울 61개 사업(4520억원), 대구 1523억원(102개 사업) 순으로 조사됐다.
기능별 규모는 금융 분야 예산 규모가 전체의 56.6%인 9조4000억원(146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기술 2조9000억원(295개 사업), 인력 1조5000억원(84개 사업) 순이었다.
금융 분야 예산 중 90.4%는 융자 예산이 8조5000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51.2%)을 차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창업 지원에 집중했다. 중기청은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예산을 652억원에서 922억원, 창업성공패키지 예산을 26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늘리는 한편 500억원 규모의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신설했다. 지자체는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 중심으로 늘렸다.
인력 부문에서는 고용 창출 및 유지 등 직접 고용 지원 예산이 늘었다. 현장 훈련 및 연수 사업 예산은 줄었다. 판로 부문은 수출 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수출 지원 예산은 증가했지만 국내 판로 지원 예산은 감소했다.
이형철 중기청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사업 정보 및 지원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중소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 지속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예산(억원, 개) >
* 실제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아닌 계획 또는 예상금액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