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3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 연구 확대와 연구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매 정권이 지키지 않은 순수·기초 연구비 비중 확대를 같은 당 소속인 것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또 단기 성과 위주로 짠 성과 평가 방식도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 연구 비중 확대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현재 전체 R&D 예산 가운데 약 5조원이 기초연구비로 배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순수하게 기초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2조원 정도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문 후보 측은 현 기초 연구비를 2020년까지 갑절로 확대하고,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 연구비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기초 연구를 확대하면서 지향점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선 과학기술계가 답을 마련해 주길 요청했다.
자율 연구에 대해선 더민주는 전반에 걸쳐 동의했지만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하기보단 신진 연구자에게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 연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 선대위 소속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일본 노벨상 수상자처럼 한 가지 주제로 20년 이상 장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반복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실 실패는 허용을 넘어 정부에서 장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전성이 아주 강한 과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 측은 기초 연구비 확대는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자율 연구 보장을 강조했다. 국가는 오로지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깔아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인당 1억원 미만의 연구 과제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업화·기술 이전과 특허 출원 등으로 평가되고 있는 연구 성과 평가 체계 방식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을 만들어 연구개발(R&D)비 총액 예산제, 중기적 재정 운영, 신진과학자 정규직화, 여성과학자 확대 등 다방면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와 연구소, 연구자와 연구소, 수요자와 신진 연구자 등 상설협의체 확대로 연구자가 기초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기초 연구 분야에서 중복 과제를 허용, 경쟁형 R&D를 부추기는 게 골자다. 현재 39% 수준인 기초 연구 비중을 임기 중에 50%까지 확대하고, 풀뿌리 자유 공모 과제 지원액을 갑절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연구자가 연구가 아니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시간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 행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또 성실 실패를 인정하고, 5년 이상 중장기 과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