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전담 부처로 집중력·실행력 강화 포석...現 미래부와 치열한 논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독임 부처인 디지털경제부와 미디어부를 신설해 각기 정보통신기술(ICT)과 미디어 영역 정책 기획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렇게 해야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가 미래 먹거리 마련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융합되는 현 추세에 ICT와 미디어를 따로 떼어 놓고 다룰 것이냐는 비판 시각과 함께 과학까지 포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디지털경제부, ICT 정책기획 기능 강화

민주당은 디지털경제부 첫 번째 목표로 'ICT 정책기획 기능 복원'을 내걸었다. ICT정책 전반을 아우르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부처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며 ICT 기능이 분산되면서 미래 먹거리 정책을 위한 기획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ICT 기능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눠 가지면서 큰 그림을 기획하고 책임질 역할이 없어졌다고 봤다. 700㎒ 주파수 정책을 예로 들었다. 큰 그림과 전략이 아닌 부처 간 나눠먹기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효율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디지털경제부는 노무현정부 'IT-839(8대서비스 3대인프라 9대 신성장산업)'를 ICT 진흥 전략모델로 제시했다. ICT 전문 부처로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아우르는 체계적 전략을 수립해 4차 산업혁명으로 도약할 발판을 삼겠다는 것이다.

◇미디어부, 미디어 공공성·산업 활성화 추진

미디어부는 미디어의 공적·사회적 역할 보장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현행 방통위가 방송규제와 통신규제를 기계적으로 묶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방통위 역할이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규제와 방송법상 규제로 완전히 단순 이원화돼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현 방통위 구조가 기계적으로 주어진 안건을 처리할뿐 적극적인 진흥 정책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물론 문체부의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해 한류콘텐츠 등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부와 관련해 합의제 위원회 구조도 검토했지만 장관급 독임 부처 형태로 무게를 실었다. 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정치권 논쟁을 반복하느니 차라리 차관 자리를 없애고 장관 지휘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은 향후 공약 완성 단계에서 내부 논쟁이 예상된다.

◇ICT 업계 미래부와 파장 예고

현행 유지를 목표로 내건 미래부와는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던 '창조경제'는 버리더라도 ICT와 과학 관련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한다는 의미의 '과학정보혁신부'를 내부 대안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캠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 당선 여부와 별개로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안 국회 제출과 여야 협상이 예상된다. 미래부가 정부 입장에서 심한 반대는 하지 못하더라도, 치열한 물밑 논쟁이 예상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차기정부 ICT 정부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CT 규제와 진흥 간 조화를 이루고, 역할 집중을 통한 전략 마련”이라면서 “차기정부는 ICT 경쟁력 강화, 정책집행 효율성 강화, 산업별 전문성 강화, 정책 실행성 확보 등을 고려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경제부 구상도

◆미디어부 구상도

자료: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

대선팀=성현희기자(팀장) election@etnews.com, 김명희·박지성·최호·오대석·박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