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문재인 캠프가 정보통신기술(ICT) 독임 부처인 '디지털경제부(가칭)'와 '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흩어진 ICT 연구·진흥 기능을 모아 전문성 및 역할 강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 속도,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5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이 마련한 '미디어·ICT 정부조직 개편 방안'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 설립 위주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사실상 완성했다. ICT 정부 조직의 핵심은 디지털경제부다.▶관련기사 5면
디지털경제부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을 뺀 2차관 ICT 정책과 1차관 ICT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ICT 기능을 통합한 장관급 독임제 부처다.
디지털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와 이러닝(e-learning), 창의산업정책·업무를 가져온다. ICT R&D와 직결되는 신성장 동력 산업 관련 부문도 합친다.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와 공공빅데이터, 공공클라우드사업, 스마트워크 업무를 통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콘텐츠산업 정책과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
디지털경제부는 규제·심의를 전담할 민간 독립 합의제 기관인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의 통신 사후 규제 기능을 통합, 옛 정보통신부 시절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
민주당은 또 다른 장관급 독임 부처인 미디어부를 신설, 방통위와 미래부, 문체부에 흩어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미디어부는 방통위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이용자보호정책국을 기초로 하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을 통합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을 총괄하는 진흥 정책을 수행한다. 미래부의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등 방송·영상 관련 업무와 방송기술표준 업무를 이관한다. 미디어부는 문체부로부터는 미디어정책관의 국내 미디어정책과·방송영상광고과·영상콘텐츠산업과 등 진흥 업무,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R&D 및 광고 정책을 이관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내 합의제 민간 독립 기구인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사업자 허가·재승인 업무를 맡는다. PP, 신문·정기간행물 등록 등 언론 관련 기능도 담당한다.
민주당은 집권 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경제전략위원회(가칭)'도 설치할 계획이다.
ICT와 과학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융·복합을 추진한다. 부처 간 중복·유사 사업을 조정하고 전담 부처를 지정하는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문재인 캠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캠프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안이 유력하다”면서 “개편안을 토대로 ICT 공약 수립은 물론 당선 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캠프는 과학기술부 설립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캠프의 구상대로 디지털경제부와 미디어부 설립안이 확정될 경우 현 미래부와 방통위는 해체가 불가피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