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관련 신기술 표준·원천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허와 기술표준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 수준을 파악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표준·원천특허 전략을 공개한다. 이 전략은 정부 지식재산(IP) 예산 배분이나 신기술 연구개발(R&D) 기획, 출연(연) IP전략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IP이슈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독점권 부여 여부와 인정 범위 등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이나 법·제도 측면에서 대응법을 논의한다.
시행계획에는 이외에도 △IP-R&D 연계 강화를 통한 표준화 기술 유망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 지원 △우수 IP보유기업 전용대출상품 출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감시 강화 등 IP강화 및 발전·보호 이행방안을 담았다.
이번 시행계획은 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와 고품질 특허 보호·육성을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고품질 IP창출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난 2월 IP리더스포럼 정례회에서 “기술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과 통합을 위한 표준 확립이 중요하고 신산업 등장에 따라 원천기술이 강조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밖에 △2017년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 중점방향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 4개 안건이 지재위에서 심의·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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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