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에서 `연구` 부문 비중이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출연연을 평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8년 국가연구개발(R&D)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1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미래부는 `제3차 국가R&D 성과평가 기본계획`으로 연구자 평가부담 완화, 질 중심 평가 강화를 성과평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중이다.
단순 양적지표를 보여주는 SCI 논문건수 사용을 지양한다. 연구와 개별사업 특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다. 과제평가 시 중간·연차 평가 폐지와 간소화, 연구기관 중간평가 폐지 등 평가부담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 기관평가에서 연구평가 비중을 늘리고 `경영` 부문 이름을 `연구지원`으로 바꿔 평가를 간소화한다.
국가 R&D사업 평가 때 성과목표에 `질` 중심 도전적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했는지 점검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융합형 지표를 발굴해 설정토록 하는 등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토록 했다. 작은 목표나 지표를 변경할 때는 점검기간을 단축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신설, 간소화할 계획이다.
중간평가는 관리형 평가항목를 삭제해 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부처와 연구자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주기를 완화할 계획이다. 종료·추적평가는 상위평가 면제대상을 늘려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할 계획이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2018년도 국가R&D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과 정부R&D 혁신방안 연장선에서 질 중심 성과평가의 현장 착근과 불필요한 평가부담 완화 등에 집중했다”면서 “연구자가 본연의 임무에 몰입해 우수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